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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예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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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년 대구문화재단 옴부즈만제도 안내

2022-03-07 14:33:30

2022년 대구문화재단 옴부즈만제도 안내

 

대구문화재단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시행( 2022. 9. 25.)에 따라 예술지원사업에서의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합니다.

 

2022년 옴부즈만제도 운영개요

관할대상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예술지원사업

구분

연번

사업명

담당팀

예술활동

지원사업

1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

예술진흥팀

2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3

기초예술진흥사업

4

청년예술가 육성지원사업

5

문화예술 랜선 프로젝트

6

가창창작스튜디오 운영사업

7

대구예술발전소 운영사업

대구예술발전소운영팀

8

찾아가는 문화마당사업

시민문화팀

9

아트랩:범어 운영사업

창작창업지원팀

10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교육활동

지원사업

1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문화예술교육팀

2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3

문화파출소 운영사업


관할내용 :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저해하는 행위

관련 조항

관련 내용

고충민원 제기 대상 행위

8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운영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9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심사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예술지원기관에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행위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에 참여하는 자가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된 심사 결과를 변경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선정된 자에게 예술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지시하는 행위

11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

운영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심사

예술지원사업의 선정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투명성타당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거나 선정심사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행위

13

불공정행위의 금지

운영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행위)

-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 계약과정에서 알게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고충민원 처리절차

민원신청 개요

- 신청대상 : 2022년 대구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운영과 관련이 있는 자

- 신청기간

·심사 관련 민원 : 결과발표일 이후 2주간(발표일 포함 15)

·운영 관련 민원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민원신청서 제출

- 신청서식 : 대구문화재단 운영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현 게시글 하단 첨부)

- 제 출 처 : 대구문화재단 옴부즈만 업무 지원팀

·사옥 이전(22. 3. 25.예정) 이후 제출처 변동 예정

구분

22. 3. 22. 까지

22. 3. 23. 이후

방문우편 제출처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

대구문화재단 1

문화정책실 옴부즈만 업무담당자 앞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91
소석빌딩 10층 대구문화재단

문화정책실 옴부즈만 업무담당자 앞

팩시밀리 제출처

053-422-1214

추후 공지 예정

인터넷(전자메일) 제출처

ombudsman@dgfc.or.kr


민원처리 개요

- 처리주체 : 대구문화재단 옴부즈만

- 담 당 처 : 대구문화재단 옴부즈만 업무지원팀(문화정책실)

- 심의기한 : 민원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여부(조사, 보완, 각하여
) 심의결정

·민원인 및 민원 대상부서에 조사여부 결정 후 7일 이내에 결과 통보

- 조사기한 : 조사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종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민원인에게 이 사실을 사전에 안내

·대구문화재단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지침18조 제2항에 따라 조사의 중지가 결정될 경우 민원인과 민원 대상부서에 조사중지 사유를 즉시 안내

- 통보기한 : 조사 종료 후 처리결과(시정, 제도개선 권고 등)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민원인 및 민원 대상부서에 처리결과 통보

- 시정기한 :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획 제출, 60일 이내에 결과 제출

- 종결기한 : 민원 대상부서로부터 시정계획 및 시정결과 접수 후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회신하며, 시정결과 회신 후 민원 종결처리